농어촌특별세(농특세) 폐지는 어려운 농어가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 농특세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2010년부터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폐지하여 본세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12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농특세 폐지 및 본세 흡수통합이 강행된다면 매년 3조 7천여억원의 농특세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해짐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회생 및 복지향상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은 불가능해질 것이 명백하다. 이는 생산비 급등과 최악의 경기침체로 영농·영어 포기에 몰린 농어촌 형편을 아랑곳 하지 않고 농림예산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농특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강행함에 따라 농어촌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가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것이다. 종부세 중 1년에 5천5백억이 농특세로 사용되고 있는데, 농특세를 일반목적세로 바꾸면서 종부세에서 가던 할당분 20%가 삭감되는 것이다. 즉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마저 착취해가는 참담한 현실 앞에 놓인 것이다.

농가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2014년까지 시한을 둔 농어촌특별세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의도가 농업관련 예산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농특세는 2003년 12월 여·야는 물론 국민적 합의에 의해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된 목적세다. 농특세가 폐지되면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농특세 조기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존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벌써부터 군불을 떼고 여론의 눈치를 살필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한미FTA, 한EU FTA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 증가와 비료․사료․면세유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농특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진정 농업을 포기할 셈이란 말인가? 말로만 농업을 살리겠다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겠다고 농어민들에게 떠들 것이 아니라 존치하고 있는 예산, 제도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완․집행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농특세를 폐지하겠다는 우매한 결정을 철회하고 어려운 농어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12월 12일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