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부처별로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하고, 600여개의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내년에 조기 완료토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2. 동 지침이 시행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내 ‘가사도우미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단기가사지원서비스’와 겹치기 때문에 통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단기가사지원서비스’로 통폐합될 경우, 지방재원 부족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은 읍·면 지역은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3. 이뿐만이 아니다. 3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6곳을 지정 취소하고, 15곳의 응급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그런데, 이들 의료기관이 모두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입지해 있어 농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 작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을 2019년까지 5개소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들 기관들이 의료 인력의 농어촌 지역 근무 기피와 인구 과소화로 인한 경영 악화로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상반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5. 이처럼 재원 부족을 핑계로 열악한 농어촌 복지 여건을 외면하는 정부 당국의 무성의한 처사로, 농어업인은 도시민에 비해 부당한 차별과 직·간접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제라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 제대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당국은 물론 관련 부처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6.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400만 농어업인이 부당한 차별받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와 행복추구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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