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축수산단체‧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농관련단체 등 범농어업계는 농어촌지역 선거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를 2015년 5월 20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획정을 다룬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현행 인구편차 기준 ‘3대1’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전체 선거구 246개 지역구 가운데 62개 지역구가 조정되고, 그 중 약 19개 도농복합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이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면적 등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될 경우 농어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축수산인 단체 26곳,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67개 군,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261개 지역 농축협이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

 

4. 이날 1부 출범식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농어촌을 무시하고 농어촌 미래를 짓밟는 나라만큼 미래가 없는 나라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경상북도, 김천)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농어촌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의 김진필 공동상임대표(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의 부재는 농업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중FTA 및 여러 시장개방으로 인해 힘든 농어촌에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마저 줄게 된다면 국토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양극화 해소는 더욱 힘들어 질것”이라 밝혔다.

 

5. 2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농어촌주권지키기모임 간사, 강원·홍성·횡성)은 “지역구 조정으로 해당하는 지역구내 국회의원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되는 것이 현실”이라며“이번 운동본부의 출범이 정치권의 숱한 논의보다 더욱 중요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함께 절박하게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노욱 군수(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사무총장, 봉화)는 “농어촌이 국가의 근본산업으로 존재해야 나라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 별 1인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만안), 이이재 원내부대표(새누리당, 강원·동해·삼척), 이철우 원내대변인(새누리당, 경북·김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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