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6월 1일(월) 10:00,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13인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들과 농어촌지역 선거권자 14인은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였다.

 

2.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편차 2:1 기준에 불부합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체 246 곳 중 62곳에 이르며, 이 중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37곳을 제외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25곳은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다. 이에, 지난 5월20일 농민단체 및 지역농협, 농어촌지자체 등은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그리고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3. 오늘 참석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 국회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3명은 헌법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이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인구편차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5. 또한, 함께 참여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도 “도.농간 선거구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선거구 면적 기준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현재 4개 시군지역을 합쳐 1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지역도 있다.”면서 “그만큼 지역 대표성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 그리고, 의원모임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행정구역과 인구수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선거구를 적정하게 획정하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있을 뿐, 선거구를 명확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떠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매번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있어 논란만 가중되고, 헌법재판소는 단순하게 인구편차만을 따져 지역대표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 유권자들이 받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7. 한편, 오늘 금일 기자회견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성·양구·인제),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김종태 의원(상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과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김진필 공동상임대표(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형권 공동상임대표(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이윤수 공동상임대표(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윤천영 공동대표(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이길성 공동대표(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홍기 공동대표(한국 4-H본부), 김병은 공동대표(한국오리협회), 김근호 공동대표(한국토종닭협회), 김봉석 전무(한국낙농육우협회), 정만형 총장(한국화훼협회), 홍보택 총장(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이 참석하였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 전문>

▶ 오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총 27인으로 ‘의원모임’ 여야 국회의원 13인과 농어촌 지역 거주 농민 14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 다음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편차 2:1 기준에 불부합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체 246 곳 중 62곳에 이릅니다.

이중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37곳을 제외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25곳은 대부분이 농어촌 지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구수 기준만을 적용한다면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역 불균형의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농민들이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 아닙니다. 이는 지금도 산촌과 도서지역에서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축소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 헌법소원심판 청구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주 쟁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률에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고려요소인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구’와 관련된 내용은 불가피하게도 헌법재판소의 사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전국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를 검토하여 인구비례로 2:1)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선거와 임박한 시점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2:1)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게리멘더링 식의 선거구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가 인구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판례를 통해 확립시켰다면, 다른 기준인 행정구역, 지세, 교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도 당연히 내려주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구편차 2:1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1개 선거구당 늘어나는 농어촌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 수를 과연 몇 개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비대하게 확장되는 농어촌 지역의 1개 선거구당 면적은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인구수 이외에 매우 중요한 헌법 기준에 대한 판단도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에 대한 여러 차례 결정을 내리기까지 변론과정에서조차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결정과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 국가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만큼은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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