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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 대책,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대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라
한농연 | 06.05 11:33
조회수 4,717 | 덧글수 0
  fta.jpg   성명서 - 20150605(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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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오늘 발표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관련 농업 대책에 한농연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중국, 베트남 FTA 농업 대책에는 현장 농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대책인 ▴농업인력 육성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신보 개선 등 농업금융 대책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구축 등이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마저 제시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FTA 관련 대책 또한 작년 11월의 여야정 합의사항 중 일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에 관련된 내용은 세부 추진 방안 없이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와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FTA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왔는지 한농연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액이 발효후 20년 동안 총 1,540억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 강변하면서, 구체적인 피해대책 예산의 규모와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통상·예산 당국의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태도에 한농연은 다시 한 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이 와중에 통상 당국은 TPP와 RCEP 같은 거대 FTA의 추진에 목을 매고 있다. 일본마저도 TPP 협상에서 쌀,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핵심 농산물을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선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 왔다. 이미 52개국과의 FTA를 통해 농업 시장을 완전 개방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종합적인 FTA 대책도 없이 풍전등화의 지경에 놓인 농업·농촌을 또 다시 구렁텅이에 빠뜨릴 셈인가? 거대 재벌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농업·농촌의 마지막 거친 숨소리를 외면하면서, ‘우는 아이 공갈젖꼭지 물리기 식’의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려 하는가?

 

4. 4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자세로 정부의 FTA 보완 대책의 허와 실을 꼼꼼히 점검하고, 한농연이 요구해 온 실효성 있는 FTA 대책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부의 독단적이고도 무책임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같이 중차대한 임무를 망각한 채 FTA 비준안에 대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경우, 한농연을 포함한 400만 농어업인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이 불가피함을 한농연은 경고한다.

 

2015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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