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대책 규탄!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전국농축산인 기자회견문

우리 농축산인은 전 주 정부에서 발표한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농업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함에 따라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FTA에 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농업 정책의 내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한·중FTA, 한·영연방 3개국 FTA, TPP 등을 포함한 개방 일변도 정부정책의 위험성을 그간 우리 농업인 단체는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각종 농업시장개방의 대책으로 ▲농업인력 육성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신보 개선 등 농업금융 대책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하여 벼랑 끝으로 놓인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와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여 정확한 예산조차 밝히지 않은 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중FTA로 인한 농업 피해액이 발효 후 20년 동안 총 1,540억 원에 그칠 것이라 강변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 통상 당국은 TPP를 비롯한 RCEP과 같은 메가 FTA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경제 대국인 일본마저 TPP 가입 전 자국의 핵심 농산물인 쌀·돼지고기·쇠고기·유제품 등의 보호를 천명하였지만 TPP 협상 개시 후 협상 당사국에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선례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아 왔다. 이미 우리나라는 52개국과 FTA를 통해 농업시장을 완전 개방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FTA 대책도 없이 정부는 어찌 시장개방협상에 임할 것인가? 농업시장 개방 일변도 정책으로 우리 근본산업인 농축산업을 벼랑 끝으로 언제까지 내몰려 하는가?

이미 4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제 국회의 판단만이 남아 있다.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자세로 정부 FTA 보완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농축산인이 그간 요구해온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미흡한 FTA 대책으로 국회 비준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전면 투쟁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