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공동대표 김춘진 의원, 홍문표 의원, 김영록 의원)이 주최하고 신성범 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8월 2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부금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것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김진필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지역에서 학교의 의미는 단순한 교육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는 만큼 통폐합 문제는 농어촌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이영섭 학생생활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 교육논리 보다 경제논리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의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사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폐교지역의 농어민들의 이촌으로 이어져 농촌지역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매우 우려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우선순위에 현장상황이 반영되어있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지 모두 공감하며 우려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교육부의 개정안은 상반되는 정책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철저한 검증과 확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며 강조의 목소리도 나왔다.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