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31일) 여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한국·중국, 한국‧뉴질랜드, 한국‧베트남 FTA를 포함한 5건의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확실한 FTA 농업피해대책이 마련된 후 비준동의안을 상정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당의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태도에 우리 농업인들은 실망을 넘어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FTA 체결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처리보다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응당하다. 그러나 충분한 검증과 논의없이 이루어진 여당의 이번 비준안 단독상정은 반쪽짜리이자,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비준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실속없는 여당의 선물일 뿐이다.

 

3. 국회법을 핑계로 FTA 체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은 외면한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이번 FTA 비준안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였으며, 300만 농업인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4 한농연은 여당의 반쪽짜리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충분히 증액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전에 농업계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및 상향조정,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밭농업직불금 100만원/1ha 으로 인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8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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