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농축산인들은,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있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보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은 수출 입국을 통한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 오면서 인구 감소와 사회·경제의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교통, 행정 서비스마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농어업·농어촌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도농복합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은 시‧군 지역마다 각각의 지리적, 행정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인구수 만을 기준으로 획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지역실정의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뿐만 아니라 시도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면적 등 다른 요건들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대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 피해는 농어촌에 살고 있는 우리 농어촌지역민들이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국회가 예산결정권과 주요 정책시행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도 대도시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이제 마지막 소통창구였던 국회의원 의석수마저도 줄어들어, 농어업예산은 더욱 줄어들고, 도‧농간소득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역불균형발전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에 농어촌에 살고 있는 우리 농축산인들은 인구비례원칙만큼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라는 헌법가치가 반드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요구하며, 더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고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국회, 선관위, 획정위 등 관계 기관에서 적극 수용하고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9월 7일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 운동본부 참여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