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전국 17개 시‧도연합회 약 3천여명의 회원과 함께 오는 9월 23일 (수)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지난 6월 정부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 실효성 있는 FTA 농업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여당은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3.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FTA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국내 농업 생산액은 향후 20년 동안 10조382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가 발효된다면 농업피해는 상상이상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내년 농업예산은 1.7%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농업피해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비준동의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또한 내년에 있을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약20여 곳의 선거구는 통폐합 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든 만큼, 그만큼 농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줄어들어, 농업예산과 농어촌예산 감소는 물론, 도농간심화와 지역불균형발전은 커져만 갈 것이다.

 

5. 이에 한농연은 FTA 체결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과 더불어 내년도 총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오는 23일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총궐기대회 및 농성 투쟁 

 

 

□ 대회 목적

 

❍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 방중이후로 더욱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실질적인 대책과 예산수립이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내년 농업예산은 1.7%밖에 소폭 증가되지 않아 한중FTA 보완대책을 수립하기엔 턱없이 부족함. 이에, 한중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질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함

 

❍ 내년에 있을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불합치결정 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약20여 곳의 선거구는 통폐합 될 위기에 놓임. 농어촌지역의 선거구가 축소된다면, 그만큼 농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어 농업예산은 물론 농어촌지역예산은 줄어들고, 그만큼 도농간소득은 심화되고 지역불균형발전은 커져만 갈 것임. 이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보완하는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자 함

 

□ 대회 기조

 

❍ 조세 방식의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 개선

❍ 밭농업직불제 인상 및 밭 기반 정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 개선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인상 및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한도 확대 등 농업인력육성대책 개선

❍ 농어촌지역의 현실과 특수성, 면적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

 

□ 농성 개요

 

❍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 9월 22일(화), 23일 농업인총궐기대회와 연계

❍ 주 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규 모 : 한농연 중앙임직원 및 시도임원 등 약 20여명

❍ 장 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농성장

❍ 농성일정

- 11:00 : 국회 앞 기자회견 (농성취지 및 농업인 입장발표)

- 11:30 : 농성장 이동 (농성장 설치 및 준비)

- 이후 : 중앙임원 및 시도임원 국회 앞 및 농성장 1인 시위 진행

 

❍ 농성진행

- 농성진행 기간 동안 내방의원과 면담내용, 참석자 등 농성 일차에 맞춰 농성현황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과 언론에 알리고, 국회 앞과 농성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도록 함.

- 농성은 23일 집회 전까지 진행하며, 종료시점은 향후 진행사항을 보고 결정하도록 함

※ 시도 지역에서는 한농연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역에 알리고, 국회의원 등 농성장에 내방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드립니다.

 

□ 총궐기대회 개요

 

❍ 대회명 : ‘한중FTA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총궐기대회

❍ 일 시 : 2015년 9월 23일(수) 14:00

❍ 주 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규 모 : 한농연 회원 3,000명

❍ 집결지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본대회 식순

- 13:30 : 집결 및 대오정비, 현장발언

- 14:00 : 농민의례, 농민가 제창

- 14:10 : 내빈 및 단체장, 한농연 시도연합회장 소개

- 14:15 : 대회사(김진필회장)

- 14:20 : 문화공연

- 14:40 : 정치연설1

- 14:45 : 정치연설2

- 14:50 : 정치연설3

- 14:55 : 정치연설4

- 15:00 : 정치연설5

- 15:05 : 현장발언

- 15:15 : 결의문 낭독

- 15:20 : 상징의식

- 15:30 : 정리

- 15:40 : 국회이동, 지역 국회의원 면담

 

※ 식순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지역별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요청드리며, 집회 이후 국회의원 면담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방문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인 머리띠, 피켓 등은 중앙에서 준비할 예정이며, 시도별 퍼포먼스 및 대형피켓 등은 각 시도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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