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책 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경영인 투쟁 결의문

전국 13만 농업경영인을 대표하는 우리는, 실효성 있는 한중 FTA 농업 피해대책 수립과 농어촌 지역 선거구 수호를 위한 비장한 각오로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합니다.

한가위를 앞둔 들녘에는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농산물이 가득합니다만, 우리 350만 농업인의 가슴은 한없이 무거울 따름입니다. 햅쌀, 햇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바닥을 모르는 하락 추세인데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이 코앞에 있는데도 정부나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농업 피해대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도 농림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0.5%에 불과하여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홀대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고 350만 농업인의 권익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마저 대폭 줄어들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묵묵히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인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내팽개쳐지는 오늘의 현실은 결코 정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농업인과 5천만 국민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고쳐져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곳 국회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는 물론 10월부터 가동되는 FTA 비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우리 농업경영인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게끔, 정부와 국회가 진정 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3만 농업경영인의 요구사항

1. 조세 방식의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즉각 도입하라!

2.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3.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 및 보전비율을 개선하라!

4. 밭농업직불제 단가를 ha 당 100만원으로 올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속히 시행하라!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도를 개선하라!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인상하고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하라!

7.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한도 확대 등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개선하라!

8.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 면적을 감안하여 지역 선거구를 획정하라!

이러한 우리 13만 농업경영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9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중 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총궐기대회”를 통해 단합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5년 9월 16일

한중 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경영인 농성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