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있는 바쁜 와중에도 일손을 뒤로한채 4천여명의 한농연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여 FTA 체결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과 더불어 내년도 총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보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오늘 총 궐기대회에는 농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15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농연의 회원들을 찾아 FTA 농업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한농연이 요구하고 있는 8대 사항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밝혔다.

다음은 총 궐기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한중 FTA 국회비준 반대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13만 농업경영인 투쟁 결의문

오늘 우리는 실효성 있는 한중 FTA 농업 피해대책 수립과 농어촌 지역 선거구 수호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국회 앞에 모였다.

한가위를 앞두고 풍성한 수확을 해야하는 바쁜 시기이지만, 우리 300만 농업인의 가슴은 한없이 무겁기 그지없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은 구체적인 농업 피해대책은 다음달 구성되는 한중 FTA 비준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며 뒤로 미루고만 있다.

또한 내년도 농림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고작 0.5%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3%에 비해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항상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업에 대해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해왔지만 이 같은 예산 책정은 아직도 정부가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고, 농촌의 현실을 전달 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마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내년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결정하여 최소 6개에서 9개의 농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묵묵히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인들이 이처럼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내팽개쳐지는 오늘의 현실은 결코 정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농업인과 5천만 국민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고쳐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곳 국회 앞에서 바쁜 일손을 뒤로 한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는 물론 10월부터 가동되는 한중 FTA 비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우리 13만 농업경영인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진정 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3만 농업경영인의 요구사항

1. 조세 방식의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즉각 도입하라!

2.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3.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 및 보전비율을 개선하라!

4. 밭농업직불제 단가를 ha 당 100만원으로 올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속히 시행하라!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도를 개선하라!

6. 쌀 과잉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하여 쌀 값 안정을 도모하라!

7.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한도 확대 등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개선하라!

8.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 면적을 감안하여 지역 선거구를 획정하라!

2015년 9월 23일

한중 FTA 국회비준 반대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경영인 농성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