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됐다. 이에 정부는 “TPP 타결을 환영하며 향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면밀히 분석해 이해득실을 따진 뒤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반응에 한농연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농업은 물론 제조업 등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2. 이번 협상 결과를 볼 때 TPP는 우리 농업·농촌에 궤멸적 타격을 입힐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민감 농산물 시장을 지키는 데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쌀의 무관세 수입량(TRQ)을 우선 미국산 5만톤, 호주산 6천톤으로 시작하되 13년차부터 각각 7만톤, 8,4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쇠고기 관세율은 16년간에 걸쳐 9%까지 내리고, 돼지고기(고가품)에 대한 관세도 10년 뒤 폐지키로 했다.

 

3. 게다가 정부가 2014년 TPP에 관심표명을 한 뒤 진행한 양자협의 결과를 보더라도, 호주·뉴질랜드·칠레 등이 한-미 FTA 수준의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TPP 참여국 대부분은 동식물위생 및 검역조치(SPS)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 현재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의 수입규제가 해제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TPP 참여국들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우리의 입장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등 막대한 ‘가입비’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은 명백하다. 게다가 일본에 비해 취약한 자동차 및 부품·소재산업 등의 타격까지 우려되는 TPP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서둘러야 할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5. 이에 한농연은 다시 한 번 정부의 'TPP 참여 적극 검토' 방침을 규탄하며,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가 TPP 가입을 강행하여 농업·농촌 죽이기에 앞장설 경우, 13만 한농연 회원과 350만 농업인은 사활을 건 대정부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10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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