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이 주최하고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가 주관하는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0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지난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농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한중 FTA 비준통과가 코 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특히 10월 중 FTA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

 

3.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FTA 관련 농업 피해대책에는 농업계가 요구해온 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이 빠져 있으며, 세부 추진방안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4. 이에 학계, 전문가, 관계자를 본 토론회에 초청하여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짚어보고,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 논의에 앞서 실효성 있는 FTA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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