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농축산단체들은 11월 19일(목) 오늘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농축산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2. 그동안 농축산단체들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농축산업피해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논의되거나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여당은 한중FTA비준동의안을 26일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밀어붙이기 식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장 농축산인들은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3.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한‧중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 5천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한 만큼, 막대한 이익을 보는 제조업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 분야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FTA로 인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및 보존비율도 개선되어야 한다.

 

4. 아울러, 350만 농축산인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일명 김영란법 금품대상 농축산물 제외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대책 마련 △살처분 보상금 전액지급 △농축산 품목별 현안문제 등 충분한 예산수립이 전제되는 실효성 있는 농축산업 피해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고자 한다.

 

5.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농축산단체 천막농성 돌입 투쟁선포식’에서 한농연 김진필중앙회장은 "중국과의 FTA로 인한 피해는 관세감축이 없이도 20년간 약 10조 3,825억에 달하며, 이는 정부에서 추산한 농림업 생산감소액 1,540억의 108배에 달해 우리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엊그제 구성된 한중FTA여야정협의체가  생색내기용협의체가 아닌 진정 농축산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한농연도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