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축산단체 회원 약 2천여명은 오는 11월 24일(화) 13:00,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2. 그동안 농축산단체들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농축산업피해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논의되거나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한중FTA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17일 구성되었지만, 한중FTA비준동의안을 여당에서 26일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행하고 있어, 단 9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농축산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현재 한중FTA가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액은 향후 20년 동안 10조 3,825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가 발효된다면 농업피해는 상상이상의 피해와 품목을 넘나드는 연쇄붕궤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어 농축산인들의 생존권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4. 따라서, 350만 농축산인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조세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 개선 △살처분 보상금 전액지원 △김영란법 금풍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는 반드시 한중FTA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관철되어야만 한다.

5. 이에, 농축산인들은 FTA 체결로 인한 농축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 농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제2차‧제3차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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