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가 23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중앙선관위가 2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7석 줄여 지역구 의석을 그만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각각 1석, 경상북도에서 2석의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된다.

2. 4.13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 몰려서야 겨우 확정된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농어촌 지역구 5석이 줄어드는 반면, 농업계 비례대표의 진출 가능성마저 더욱 좁아진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에 한농연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농업계 인재의 국회 진출은 더욱 어려워짐은 물론, 행정 구역과 문화·경제·교통 등의 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4~5개의 시군이 하나의 지역구로 묶이는 문제점은 심화된 것이다.

3.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은 물론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마저 무시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국가 기간산업인 농축수산업의 위상과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수 기준만을 반영한 잘못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혹여 농어업 및 농어촌에 불리한 입법·행정 조치 및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불행한 사태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4. 이제라도 여야 정당은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농업계 인사들이 국회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한중 FTA는 물론 TPP, RCEP 등의 완전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을 위한 한농연 및 농업계의 농정공약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어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농림어업 예산 확충에 매진해 줄 것 또한 요구한다.

2015년 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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