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15년산 쌀 15만 7천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3월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격리 이후에도 쌀값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정부 재고관리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 이미 한농연은 작년 수확기 이전부터 쌀값 및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번 15만 7천톤의 추가 격리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4월말이 돼서야 7만 7천톤을 추가 격리시킴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쓰고서도 단경기·수확기 쌀 대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는데, 올해의 경우 3월 이전에 발빠른 결정을 함으로써 농가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농연은 정부의 이번 추가 격리 조치가 신속히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농식품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격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년 동기 대비 10% 하락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을 반등세로 전환하여 적정한 계절진폭이 회복될 수 있게끔 관련 실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4. 나아가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중장기 쌀수급 안정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매년 단기적인 쌀 수급 상황에만 쫓겨 양곡정책을 수립·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혼란을 초래해 온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금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한다. 벼를 대체 할 수 있는 밀·보리·논콩 등의 신규 수요처를 개발·확대시킴은 물론, 특히 사료작물(조사료)의 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축산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적극 유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한농연은 요구한다.

2015년 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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