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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 FTA특별법 예산의 사업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농업인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
한농연 | 04.07 12:17
조회수 4,274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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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달 3월 18일, 경상북도 상주시, 글로벌 시설채소 생산·유통회사, 농업회사법인 간 MOU를 체결하고 총 300억원을 투자해 10ha 규모의 첨단유리온실을 신축할 계획을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특별법) 예산 포함 총 300억원의 투자금은 유리온실 건축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관건은 글로벌 외국기업이 이번 사업을 진출하려는 계획에 있어 정부의 자금이 투여되는지 여부이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이번 투자계획은 FTA특별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법의 취지가 ‘FTA 농업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은 훼손되어서는 안될 분명한 목적이다. FTA특별법 예산이 자칫 외국자본의 직접생산 진출 기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3. 농산물 생산성 확대, 고부가치 실현, 농업 투융자 활성화라는 흐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외국자본의 유치는 국내 생산농가와의 경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지난 동부팜화옹 사태에서 보듯 대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진출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진출 계획은 더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한농연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이라는 첨단온실 및 지열 냉난방 지원 사업의 고유목적이 이번의 사태처럼 외자유치의 정책자금 투입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농식품부는 자금지원 시 사업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다시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농업인들에게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2016년 4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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