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농업 사회적가치 제고’ 지원 약속
‘협치농정체제 강화’는 더민주·정의당 제시

‘농정공약들이 대체로 함량 미달에 그쳤다.’

여·야의 농정공약에 대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의 평가다. 이유는 하나다. 현실에 근거한 농정공약이 아니라는 것. 결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이 농정공약에 농민단체들이 제시한 총선 요구사항을 녹여내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각 정당이 발표한 농정공약에는 농민단체들의 총선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또 어떤 내용을 담지 못했을까? 비교해봤다.


#공통으로 반영돼 있는 요구사항은 단 2개

FTA 대책 해법은 제각각
새누리는 “선대책 마련”
더민주 “FTA상생기금 확대”
국민의당 “인프라에 기금 투입”
정의당 “통상절차법 개정”

농림예산 5%까지 확대 요구에
4개 정당 모두 관련내용 외면

한농연의 19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가운데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FTA 대책 마련’은 4개 정당 모두 농정공약에 담겨있다. 새누리당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대외협상 추진 시 농업계와의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FTA농어촌상생기금(10년, 1조원)의 조성기한과 조성금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당은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 농업·축산업·수산업 인프라 개선에 투입할 생각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통상절차법을 개정해 통상절차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과 검증시스템을 강화함은 물론, 농어민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기구를 통해 농업 피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농촌 고령자 공동 이용시설 지원사업 재개, 농어촌학교 특별법 제정, 소규모학교 활용방안 마련 등을 주문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정책 추진’도 4개 정당의 농정공약에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0세 이상 농어민들에게 ‘고품격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의 ‘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지원,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촌형 택시준공영제 도입 등 농어촌 복지에 힘을 줬다. 정의당도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농촌지역 아동 등이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을 지원하고, 방과후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사교육 걱정없는 농촌교육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공약도 밝혔다. 새누리당은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사업 추진을, 국민의당은 이민자 정작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시·군·구별 설치 등을 각각 공약에 넣었다.


#1개 정당, 또는 2개 정당만 담았다

두 번째 요구사항인 ‘농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는 새누리당의 농정공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농업·농촌 가치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의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 새누리당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제도 정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은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농정공약으로 제시했다.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농가도우미제도’ 도입, 가축질병공제제도 시행 등이 핵심이다.

한농연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포함한 농업금융정책 혁신’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당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정책자금 금리 1.5%로 인하’라는 내용을 농정공약에 넣었다. 또 정의당에서는 매년 신규농업인력을 5000명 육성하고, 신규 농업인에게 3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 등을 강조했는데, 한농연의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강화’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의당에서 홀로 제시했다.

‘협치농정 체제 강화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각각 공약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과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협치농정 실현’을 내놨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유통계열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축산물 판로확보를, 국민의당은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민감품목지역생산할당제 도입을 각각 공약으로 언급했다.


#4개 정당에서 모두 빠진 요구사항은?

한농연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농림분야 예산 확충 및 집행 효율화’. 한농연은 농림수산식품분야·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4개 정당의 농정공약에는 모두 관련 내용이 없다.

또 △쌀 생산조정 시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재배 간척지의 임대료 감면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면세유 영구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추진 △농약·비료의 주원료가 되는 원자재의 할당세율 조정 등 농축산물 생산비와 관련된 요구사항도 배제됐다. 한농연은 ‘축산 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농산물 생산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 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업관련 정부기관의 역할 제고’도 농정공약에는 빠져있다.

반대로, 4개 정당들이 내놓은 농정공약에는 한농연의 요구사항에 없는 공약들도 있다. 새누리당은 귀농 창업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FTA를 활용해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빈집을 체험·복지·생산 등 공동체 공간으로 재활용하며,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활성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 마련 △동물복지시스템 도입 등을, 정의당은 △귀농·귀촌인 지원 강화로 농업인력 육성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 등을 각각 제안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16년 4월 1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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