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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반대한다
한농연 | 04.19 16:49
조회수 3,495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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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22() 오후 2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987,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내 공영도매시장(가락시장, 강서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을 위탁수수료 수입(농축산물 거래액의 4%)1천분의 150으로 돼 있던 것을 최대 1천분의 200(농축산물 거래액의 0.8%에 해당)까지 인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2. 한농연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의견 공문(한농연(정책)16-9, 2016. 2. 29)에도 지적했거니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잘못된 처사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원천은 출하자(생산자)인 농업인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이며, 이의 요율 인상시 위탁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과적으로 출하자(생산자)인 농업인과 서울특별시민을 포함한 소비자 모두의 금전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3. 1998년 이후 출하자에 대한 출하장려금 요율은 0.45%(농축산물 거래액 기준)로 고정된 반면, 판매장려금은 0.5%에서 0.6%, 시장사용료는 0.35%에서 0.55%로 인상돼 왔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최대 0.8%까지 오르는 것이므로 출하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의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출하장려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중장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같은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경우,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4. 일각에서는 판매장려금 인상을 통해 중도매인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 영업 활성화의 기본은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 같은 미봉책이 아닌 분산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판매마진 확대, 법인화·규모화·전문화 등과 같은 중도매인 스스로의 근본적인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서라야 가능한 것이다.

 

5.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은 한중 FTA 발효로 완전 개방시대를 맞이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은 물론 소비자 물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완전 폐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54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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