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조례안을 완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한농연 | 04.29 13:11
조회수 3,082 | 덧글수 0
  성명서-20160429.hwp   가락시장.jpg
가락시장.jpg

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4월 27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987,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농연은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이 동 조례안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시의회가 출하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면서 강행한 4월 22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마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소수 의원의 무리한 표결을 통해 중도매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잘못된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2. 이번 조례개정안대로 판매장려금이 최대 0.8%까지 오르면, 1만원에 낙찰된 농산물의 경우 중도매인들은 판매마진 외에 최대 80원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출하자들은 위탁수수료를 제한 9,600원을 정산받고 45원의 출하장려금만 수령할 수밖에 없다.

 

3. 더욱 큰 문제는 현행 4% 수준인 위탁수수료 요율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마저 높다는 데 있다. 판매·출하장려금의 원천이 출하자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인 현실에서, 중도매인과 출하자의 형평성 고려를 감안하여 출하장려금 요율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위탁수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출하자만이 낙찰 후 정산금액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로 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출하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에 매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5.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관)가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 요율만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려는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 요청을 반려·폐기함으로써,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원칙을 세우고 공정하고 투명한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구축·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84 [주요이슈]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 식약처를 즉각.. 파일 관리자 18.01.17 407
2083 [주요이슈] 농업경영인 학사학위 취득 안내 - 경희대학교 경영학(경.. 파일 관리자 18.01.11 104
2082 [주요이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아 헌법 개정···국민 함께.. 파일 관리자 18.01.10 141
2081 [주요이슈] “미 통상압박 가속···한미FTA 폐기가 답이다” 파일 관리자 18.01.10 87
2080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73
2079 [주요이슈]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46
2078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05 245
2077 [주요이슈] [신년좌담/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계 공동.. 파일 관리자 18.01.02 399
2076 [주요이슈] 선택 2018! 한농연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안내 파일 관리자 17.12.26 621
2075 [주요이슈] 2018학년도 농협대학교 신입생모집(산업체위탁교육과정).. 파일 관리자 17.12.26 644
2074 [주요이슈] "농민권리 실현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파일 관리자 17.12.20 607
2073 [주요이슈] 농업 분야 최저임금 지원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 파일 관리자 17.12.15 842
2072 [주요이슈]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로···국민과 함께 한농연이 앞장.. 파일 관리자 17.12.15 613
2071 [주요이슈]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파일 관리자 17.12.13 650
2070 [주요이슈]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파일 관리자 17.12.06 957
2069 [주요이슈]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食·農·村의 통합과 .. 파일 관리자 17.12.05 630
2068 [주요이슈]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파일 관리자 17.12.05 499
2067 [주요이슈] 법학자들도 ‘헌법에 농업 다원적 가치 담자’ 공감 파일 관리자 17.12.04 501
2066 [주요이슈]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파일 관리자 17.12.04 517
2065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길” 한농연 우수 국.. 파일 관리자 17.12.04 58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