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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한농연 | 05.10 15:17
조회수 5,137 | 덧글수 0
  kyranlaw.jpg   논평 - 20160510.hwp
kyranlaw.jpg

 

1. 국민권익위원회가 513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건당 5만원 이상, 연간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한 당초 시행령안이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 있다.

 

2. 한농연은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명절 및 애경사 때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되는 고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누차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수 차례 밝힌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 동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3.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매출을 봐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김영란법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어업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초래됨은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4.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축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은 물론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부정부패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분과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끔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은 맞지만, 농어업인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함은 물론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201651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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