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농어촌 공중보건의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 -
한농연 | 05.19 16:37
조회수 4,357 | 덧글수 0
  art_1436331655.jpg   5.19 성명서.hwp
art_1436331655.jpg

 

1. 최근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지는 국방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2018년부터 병역특례 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감축하여 2023년에는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2.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물론 공중보건의 제도의 폐지로 이어져, 젊고 유능한 농업 경영주는 물론 농어촌 의료 인력의 확보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한농연 13만 회원들은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유입된 젊은 정예 인력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979년부터 시행중인 공중보건의사제도 내에서 공중보건의 또한 보건소 진료 외 보건 및 예방사업까지 수행하여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의 삶의 질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4. 농업·농촌 분야에서 맹활약중인 이들 대체복무 요원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함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복지체계의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과소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에는 더욱 큰 의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5. 5천만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과 그 터전인 농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농업·농촌을 지켜나가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및 공중보건의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무책임하고도 졸속적인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하여,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물론 국회 내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저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68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 19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 파일 관리자 18.12.04 178
2167 [주요이슈]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서삼석·강석진·김정재·이만희·.. 파일 관리자 18.12.01 78
2166 [주요이슈] “한농연, 7000만 통일농업시대 마중물 될 것” 파일 관리자 18.12.01 72
216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8.11.16 276
2164 [주요이슈] “계속되는 농업 홀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농민들.. 파일 관리자 18.11.15 211
2163 [주요이슈] “농민도 국민이다…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정 끝내야.. 파일 관리자 18.11.15 151
2162 [주요이슈]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9 275
2161 [주요이슈]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8.11.05 312
2156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 한여농 총궐기대회 파일 관리자 18.11.05 512
2155 [주요이슈] 농민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재고미 방출 계획을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2 315
2154 [주요이슈] 식약처는 GM감자 안전성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10.31 250
2153 [주요이슈] 한농연,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관리자 18.10.24 381
2152 [주요이슈]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강력 규.. 파일 관리자 18.10.19 333
2151 [주요이슈]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 파일 관리자 18.09.20 351
2150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 파일 관리자 18.09.20 349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368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316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265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349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58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