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회원 약 1만여 명과 함께 지난 7월 21일 (목)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 집회를 개최했다.

 

 

2.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식사․선물․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골자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제기된 김영란 법의 취지는 십분 공감되지만, 시장개방․고령화․농가소득 감소 등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농업의 상황에서 김영란 법에 농축산물이 포함된다는 것은 농가경제를 파탄시키는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3.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포커스 제 129호’를 통해 법 시행으로 농업 생산액이 최대 9600억 가량 감소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 단체계는 그간 김영란 법에서 농축산물 예외로 포함시키거나 상한금액을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정부 및 관련부처는 이를 묵인했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농축산연합회회원 약 1만여 명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4. 이날 행사에는 한농연 김진필 중앙회장을 비롯한 농축산연합회소속 단체장들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으며 강석호, 김광림, 엄용수,  유성엽, 이개호, 이철우, 정인화, 최교일, 홍문표 의원들이 참석하여 법안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김영란 법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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