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석을 앞둔 9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3만 7,152원으로 폭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은 14.3%에 달하고 있다. 전남 일부 지역의 40kg 조생종 벼 산지가격이 3만 5천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일반벼 수확이 시작되면, 이미 시장에 풀린 조생종과 작년분 구곡이 겹쳐 쌀값 폭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 정부와 농협 어느 누구도 실효성 있는 쌀 가격·수급안정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쌀값 및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채 귀중한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한농연은 2016년산 신곡 수요량 초과분 전체를 시장격리시키는 등의 특단책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RPC(미곡종합처리장)·DSC(건조저장시설)에 적용되는 전기료 체계를 농사용(갑)으로 전환함으로써 벼 매입 여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벼 매입자금 지원 등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지원책도 중요하나, 인건비 절감, 도정수율 향상 등 비용 절감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자구책부터 농협 RPC가 책임 있게 이행함으로써 농민조합원이 피땀으로 생산한 쌀값을 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주문한다.

4. 특히 논에 사료작물·녹비작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생산조정제를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동일 면적의 벼 재배시 조수입(생산비)을 보장하고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자급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는 농식품부가 작년 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에 반영하고 농업인 앞에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니만큼, 예산 당국 및 여야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 예산을 적기에 충분히 확보할 것을 당부한다.

5. 아울러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 보조정책으로 분류돼 있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을 생산과 연계하지 않게끔 조속히 전환함으로써, 벼 이외 타 작물의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전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게끔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9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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