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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군량미 전용을 막고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농연 | 09.29 09:58
조회수 3,626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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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만강 유역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의하면, 이번 태풍으로 사망자 138, 실종자 400여명, 이재민 14만명이 발생했으며, 60여만명이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영양실조·감기·설사 등으로 시달리는 어린이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북한 김정은 정권의 5차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일련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선량한 북한 주민의 고통과 아픔마저 외면하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북한의 완전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틀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1984년 대홍수 피해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식량·의류 등의 지원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간 문화교류가 이뤄졌으며, 1990년대 초반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 합의,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등의 가시적 성과가 이뤄진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번 함경북도 지방의 대홍수 또한 경색·대결 일변도로 흐르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화해·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4.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재고 과잉과 신곡 홍수 출하로 산지 쌀값 폭락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양곡 관리비용과 직불금 부담 또한 급증하고 있다. 당면 쌀 대란의 극복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의 개선과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도적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한농연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5. 특히 대북 쌀 지원시 국제연합(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 내 피해 주민들에게 식량이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량미 전용 등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함 또한 한농연은 강조한다.

 

201692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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