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시장격리 벼 매입을 조속히 실시하고, 내년도 생산조정제 예산을 수립·확대해야 한다
한농연 | 10.06 16:24
조회수 3,382 | 덧글수 0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hwp   148264_12489_100.jpg
148264_12489_100.jpg


1. 정부는 오늘(106)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16년산 쌀 연내 시장격리를 주요골자로 한 이번대책은 예년에 비해 조속히 발표됨으로써 수확기 쌀 시장 조기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쌀 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당면 쌀 대란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부의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며, 식량주권 보호에 필수적인 재정 지출에는 극히 인색한 기획재정부의 무사안일한 현실 인식과 대응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극한 정쟁으로 일관하며 쌀 대란 해결에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국회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가장 중요한 시장격리는 수확기에 돌입하는 10월초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쌀값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노령농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11월 실수확량 발표 시점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장격리용 벼 매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13%의 쌀 관세율을 관철시키기 위한 TRQ 쌀 수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전면 중단하여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고미(苦味)의 사료용 확대를 대폭 늘려 재고처리에도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작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제시됐던 생산조정제가 이번 쌀 대책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료용 작물, 조사료용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자급률 향상, 진정한 경종-축산간 순환농업 체제 확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용 예산의 절약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의 즉각 도입·실시를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생산조정제 예산의 수립·확충을 위해 적극 매진할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10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130
공지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1.02 464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 시상식v.. 파일 관리자 19.12.27 540
공지 [보도자료] 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파일 관리자 19.12.11 807
공지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19.12.06 794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19.12.06 799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955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010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1,381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1,608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1,763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44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143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146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121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1,062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989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734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021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1,026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981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1,083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093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1,006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929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156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122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1,067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1,032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1,019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949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1,006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1,115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1,246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1,127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537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613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103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308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1,237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501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1,137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1,204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260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528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354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632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98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65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692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620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77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975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765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744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669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589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853
2182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744
2181 [성명서]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파일 관리자 19.02.12 1,015
2180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669
2179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589
2178 [성명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21 913
2177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1,303
2176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 파일 관리자 19.01.15 1,086
217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결원 선거직임원 선거.. 파일 관리자 19.01.14 788
2174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853
2173 [주요이슈]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11 854
2172 [주요이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책 마련을” 한농연-이개호 장관 .. 파일 관리자 19.01.10 704
2170 [주요이슈] 제19대 한농연 선거직 임원 선출 선거 결과 파일 관리자 18.12.21 1,239
2169 [주요이슈] 제19대 선거직임원 당선자 공고 파일 관리자 18.12.21 1,124
2168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 19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 파일 관리자 18.12.04 1,463
2167 [주요이슈]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서삼석·강석진·김정재·이만희·.. 파일 관리자 18.12.01 892
2166 [주요이슈] “한농연, 7000만 통일농업시대 마중물 될 것” 파일 관리자 18.12.01 1,006
216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8.11.16 1,066
2164 [주요이슈] “계속되는 농업 홀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농민들.. 파일 관리자 18.11.15 971
2163 [주요이슈] “농민도 국민이다…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정 끝내야.. 파일 관리자 18.11.15 866
2162 [주요이슈]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9 94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