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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11월 9일(수) 13:30,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
“묵묵부답 정부에 한농연 힘 보여주자"…쌀값 보장·농정현안 해결 촉구
한농연 | 11.01 16:44
조회수 3,992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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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오는 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쌀값 보장과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해 9월 23일 한농연이 단독으로 개최한 ‘한·중 FTA 대책 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총궐기대회 장면.

 

‘쌀’과 ‘농정현안’에 대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목소리에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천막농성을 벌일 때도 정부의 답은 없었다.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업계의 요구는 상당수 빠졌고, 오히려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농연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이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한농연은 물론, 농업인들의 힘을 보여주고, 검게 타들어간 농심을 국민들 앞에서 호소하겠다는 게 한농연의 의지다.

결의대회 앞두고 김진필 회장 회원들에 서한문 보내
“쌀 생산조정제 도입·인도적 대북지원 요구 외면” 비판


▲한농연의 힘을 보여주자=김진필 한농연 회장은 11월 9일에 있을 결의대회에 앞서 이례적으로 서한문을 내놨다. 정부와 정치권에 한농연의 입장을 바로 전하려면 한농연 회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김진필 회장이 “농업을 책임지고 300만 농민을 대변하는 한농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13만 회원 모두가 내 스스로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번 11월 9일 집회에 반드시 동참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

김 회장은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조목조목 진단했다. 그는 “쌀값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데다, 전북·전남 지방의 수발아 피해가 심각하다”며 “여름철 극심한 폭염으로 일소 피해를 입은 과일과 채소를 하염없이 바라봐야만 했던 게 엊그제 일인데,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과수원과 시설마저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서 통곡해야만 하는 게 지금”이라며 “여기에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으로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피해까지 더한다면 지금의 농업·농촌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10월 5일 이후의 쌀값은 반등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그동안 한농연이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지원, 국제식량원조협약 가입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아무리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한농연이 단독으로 결의대회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농연, 무엇을 요구하나=한농연은 이번 결의대회의 핵심요구사항으로 10여개를 꼽았다. 우선 쌀 관련,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 쌀 3만톤, 시장격리용 쌀 등에 대한 매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공비축미 잠정매입가격을 40kg 조곡 기준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농협RPC의 우선지급금은 3만5000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물론, 대형유통업체 등의 쌀 저가판매 중단도 요구한다.

또한,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00억원을 관련예산으로 수립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현재는 무산된 상태다. 인도적 차원의 대규모 쌀 대북지원도 요구한다. 대북 쌀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재고미의 사료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낸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는 RPC의 도정시설에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것도, 국제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해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도 함께 촉구한다. 최근 전남지역에서 피해가 큰 수발아 벼를 등외품으로 수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한다.

쌀과 함께 농정현안 관련 요구사항도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로 물꼬를 튼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법 개정을 조기에 실시하고,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확충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이들 요구사항을 결의대회를 마친 후 각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광천 한농연 사무총장은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한농연 회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결의대회가 끝나면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이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의 정책요구사항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용 쌀 3만톤, 시장격리용 쌀의 매입을 조속히 실시
-공공비축미 잠정매입가격을 5만원(40kg 조곡 기준)으로 인상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한 예산 수립
-인도적 차원의 대규모 쌀 대북 지원 실시
-재고미의 사료화를 적극 실시
-벼 도정·저장시설에 대해 농업용 전기요금(갑) 적용
-국제식량원조협약(FAC)에 조속히 가입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한 등외품 수매 실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법 개정 및 사업 조기 실시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농식품분야 예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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