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으로 인한 내년도 쌀 대란의 책임은 오롯이 기획재정부에 있다! -
한농연 | 12.05 16:23
조회수 3,106 | 덧글수 0
  dosapaek_93904_1[1].jpg   성명서-생산조정제[1].hwp
dosapaek_93904_1[1].jpg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출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이 예결특위 심사 결과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농연이 11월 9일 단독 집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여 국회 농식품위와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했음에도,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2. 쌀 생산조정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는 명백하다. 올 수확기 29만 9천톤의 시장격리용 신곡 매입과 쌀 변동직불금에 투여될 예산은 약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29만 9천톤의 벼 생산을 감축시키고 사료·녹비 작물로 대체 재배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했다면,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 1조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이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직불금”이라는 궤변으로만 일관하면서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의 단견에 한농연은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중장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벼 위주의 작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일언지하에 외면했기 때문이다.

 

4.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심한 쌀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농업인의 직·간접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농연은 농촌 현장의 정책 요구마저 완전히 무시한 이번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확대와 농업인의 경제적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농림예산의 확충과 효과적 사용을 위해 내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핵심 농정공약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적극 관철해 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28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207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211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60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309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268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53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407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62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91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560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2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516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497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701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32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633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599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539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497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538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663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769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580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030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074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83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707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736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796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66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88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76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910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833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193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24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19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164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130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29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397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213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237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176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104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301
2031 [주요이슈]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파일 한농연 17.06.26 3,721
2029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7.06.19 4,198
2028 [주요이슈]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7.06.12 4,048
2027 [주요이슈]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4,419
2026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파일 한농연 17.06.02 4,299
2025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4,744
2024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7.05.17 4,500
2023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촉구.. 파일 한농연 17.05.12 4,201
2022 [주요이슈]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파일 한농연 17.05.12 4,106
2021 [주요이슈] 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농연의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7.05.10 5,670
2020 [주요이슈]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약속 파일 한농연 17.05.08 3,960
2019 [주요이슈] 대선 후보들의 농업·농촌문제 홀대에 실망과 분노를 금.. 파일 한농연 17.04.27 3,591
2018 [주요이슈]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파일 한농연 17.04.17 3,831
2017 [주요이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 파일 한농연 17.04.17 3,558
2016 [주요이슈]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3,064
2015 [주요이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3,294
2014 [주요이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 파일 한농연 17.04.17 3,141
2013 [주요이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파일 한농연 17.04.17 3,841
2012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4,132
2011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3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11 4,80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