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출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이 예결특위 심사 결과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농연이 11월 9일 단독 집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여 국회 농식품위와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했음에도,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2. 쌀 생산조정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는 명백하다. 올 수확기 29만 9천톤의 시장격리용 신곡 매입과 쌀 변동직불금에 투여될 예산은 약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29만 9천톤의 벼 생산을 감축시키고 사료·녹비 작물로 대체 재배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했다면,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 1조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이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직불금”이라는 궤변으로만 일관하면서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의 단견에 한농연은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중장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벼 위주의 작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일언지하에 외면했기 때문이다.

 

4.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심한 쌀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농업인의 직·간접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농연은 농촌 현장의 정책 요구마저 완전히 무시한 이번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확대와 농업인의 경제적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농림예산의 확충과 효과적 사용을 위해 내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핵심 농정공약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적극 관철해 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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