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일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 -
한농연 | 01.06 15:04
조회수 3,330 | 덧글수 0
  1.jpg   성명서_-_20170106.hwp
1.jpg

 

 

1. 12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공공비축미(36만톤)와 시장격리곡(29만 9천톤) 우선지급금을 연말까지 환수(수확기에 40kg 포대 기준 1등급 45,000원 우선 지급했으나,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선 농업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 액수로 지급되더라도 쌀값 보전율이 95.7%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대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 정부는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정책을 WTO 농업협정문상 허용대상 보조정책(Green-Box)으로 유지·운영하려면 “시가 매입, 시가 방출”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수확기 쌀값이 “연속 풍작에 따라 시장이 과민 반응하여 수급실세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며, 정부의 산지쌀값 지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지적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나아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 환수 실무 책임을 정부가 위탁·강행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표출될 첨예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 또한 신중하게 감안해야 할 것이다. 농가 당 평균 78,000원, 전국 총합 197.2억원으로 추산되는 환수금과 대비하여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4. 한농연은 정부의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현장 농업인의 의견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증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또한 각별히 당부한다. 


 
2017년 01월 0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93 [성명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대책 대대적인 손질을! 파일 관리자 20.08.10 20
2292 [성명서] 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 파일 관리자 20.07.16 432
2291 [성명서]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즉각.. 파일 관리자 20.07.10 296
2290 [성명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 파일 관리자 20.07.03 393
2289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6.03 592
2288 [성명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6.03 645
2287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5.11 688
2286 [성명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5.06 619
2285 [성명서] 코로나19 제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 포함하.. 파일 관리자 20.04.28 734
2284 [성명서]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15 917
2283 [보도자료]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 파일 관리자 20.04.06 1,181
2282 [성명서]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 파일 관리자 20.04.06 929
2281 [성명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 파일 관리자 20.04.06 927
2279 [성명서] 농촌진흥청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906
2278 [성명서]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일 관리자 20.04.06 785
2277 [성명서]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06 794
2276 [성명서] 농업 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추경예.. 파일 관리자 20.04.06 660
2275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4.06 636
2273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4.06 667
2272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58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