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닭과 오리가 3천 300만 마리 넘게 살처분된 것으로도 모자라 경기도 연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구제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낙농제품의 소비 위축으로 인한 2·3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 이번 구제역·AI 사태는 정부 방역 정책 및 추진 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초래된 것이며, 정부가 축산농가에 확산 책임을 전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됨을 한농연은 분명히 지적한다. 작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항체형성율은 소 95.6%, 돼지 69.7%였으나, 실제 농가 조사 결과 보은군 젖소 농가는 19%, 정읍시 농가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두 미만 사육 농가에게만 공공 수의사가 접종토록 하고(접종비 정부 전액 부담) 그 이상인 경우 농가가 직접 접종토록(접종비 정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 한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재고마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긴급 수입·접종을 하더라도 최소 보름 이상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개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구제역과 AI의 확산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역학조사와 항체형성율 조사부터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백신 수입 및 접종을 서둘러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시·군별 가축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공공 수의사의 정원을 늘림으로써, 사전적 예방 조치와 사후적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초래되는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가축진료공제 보험”을 별도로 도입·운영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추진해야 한다.

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의 구제역·AI 사태는 “소 잃고난 뒤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 방역 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역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축산방역국 신설 등), “남북한·동아시아 수의질병 정보공유 협정” 체결 등의 대책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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