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헌법 내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 식량주권 유지,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계승을 위해 유지·강화되어야 마땅하다 -
한농연 | 02.17 09:23
조회수 2,918 | 덧글수 0
  SnapShot(131).jpg   성명서 - 20170217.hwp
SnapShot(131).jpg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최근, 현행 헌법 제121조 1항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관련하여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에 문의한 바 있다.

 

2.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추진된 농지개혁으로 전근대적 소작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임차농지와 임차농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2015년 기준 임차농지 비중은 전체 농지중 51%, 임차농은 전체 농업인의 60% 이상). 게다가 비농업인 및 재촌 탈농지주의 농지 소유 면적이 급등한데다,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촌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물론 농지가격 및 임차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3. ‘경자유전의 원칙’이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관한 기본법령인 ‘농지법’은 정부 수립 이후 여러 번 제정 시도가 좌절되었다가 1996년에야 발효되었다. 농업인의 핵심 생산수단이자 중요 자산이어야 할 농지가 비농업인과 대기업의 손쉬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농업인(임차농)들은 농지 확보를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반드시 생산자인 농업인 중심의 관점에서 시정해야 마땅하다.

 

4.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생산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 보전,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 수호,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계승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이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강화되어야 하며, 절대로 삭제·약화시켜서는 안됨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나아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현행 ‘농지법’도 보다 강력하게 개정하여,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구조를 유지·발전시킬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98 [성명서] 농업 현실 무시한 `21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파일 관리자 20.09.03 148
2297 [성명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8.27 151
2296 [성명서] 농업·농촌 위상 재정립을 통해 농업예산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8.21 171
2295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농가 생계 안정 및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8.14 149
2294 [성명서] 한국판 뉴딜에 소외된 농업·농촌 분야 과제를 반영하라.. 파일 관리자 20.08.13 207
2293 [성명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대책 대대적인 손질을! 파일 관리자 20.08.10 214
2292 [성명서] 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 파일 관리자 20.07.16 615
2291 [성명서]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즉각.. 파일 관리자 20.07.10 443
2290 [성명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 파일 관리자 20.07.03 539
2289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6.03 781
2288 [성명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6.03 787
2287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5.11 866
2286 [성명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5.06 789
2285 [성명서] 코로나19 제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 포함하.. 파일 관리자 20.04.28 853
2284 [성명서]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15 1,032
2283 [보도자료]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 파일 관리자 20.04.06 1,331
2282 [성명서]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 파일 관리자 20.04.06 1,047
2281 [성명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 파일 관리자 20.04.06 1,049
2279 [성명서] 농촌진흥청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041
2278 [성명서]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일 관리자 20.04.06 92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