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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내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 식량주권 유지,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계승을 위해 유지·강화되어야 마땅하다 -
한농연 | 02.17 09:23
조회수 2,905 | 덧글수 0
  SnapShot(131).jpg   성명서 - 20170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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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최근, 현행 헌법 제121조 1항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관련하여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에 문의한 바 있다.

 

2.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추진된 농지개혁으로 전근대적 소작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임차농지와 임차농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2015년 기준 임차농지 비중은 전체 농지중 51%, 임차농은 전체 농업인의 60% 이상). 게다가 비농업인 및 재촌 탈농지주의 농지 소유 면적이 급등한데다,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촌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물론 농지가격 및 임차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3. ‘경자유전의 원칙’이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관한 기본법령인 ‘농지법’은 정부 수립 이후 여러 번 제정 시도가 좌절되었다가 1996년에야 발효되었다. 농업인의 핵심 생산수단이자 중요 자산이어야 할 농지가 비농업인과 대기업의 손쉬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농업인(임차농)들은 농지 확보를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반드시 생산자인 농업인 중심의 관점에서 시정해야 마땅하다.

 

4.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생산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 보전,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 수호,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계승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이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강화되어야 하며, 절대로 삭제·약화시켜서는 안됨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나아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현행 ‘농지법’도 보다 강력하게 개정하여,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구조를 유지·발전시킬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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