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헌법 내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 식량주권 유지,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계승을 위해 유지·강화되어야 마땅하다 -
한농연 | 02.17 09:23
조회수 2,909 | 덧글수 0
  SnapShot(131).jpg   성명서 - 20170217.hwp
SnapShot(131).jpg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최근, 현행 헌법 제121조 1항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관련하여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에 문의한 바 있다.

 

2.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추진된 농지개혁으로 전근대적 소작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임차농지와 임차농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2015년 기준 임차농지 비중은 전체 농지중 51%, 임차농은 전체 농업인의 60% 이상). 게다가 비농업인 및 재촌 탈농지주의 농지 소유 면적이 급등한데다,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촌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물론 농지가격 및 임차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3. ‘경자유전의 원칙’이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관한 기본법령인 ‘농지법’은 정부 수립 이후 여러 번 제정 시도가 좌절되었다가 1996년에야 발효되었다. 농업인의 핵심 생산수단이자 중요 자산이어야 할 농지가 비농업인과 대기업의 손쉬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농업인(임차농)들은 농지 확보를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반드시 생산자인 농업인 중심의 관점에서 시정해야 마땅하다.

 

4.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생산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 보전,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 수호,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계승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이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강화되어야 하며, 절대로 삭제·약화시켜서는 안됨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나아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현행 ‘농지법’도 보다 강력하게 개정하여,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구조를 유지·발전시킬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57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45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39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77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236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235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433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410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429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416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43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74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570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550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491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455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494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629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723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527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986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034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46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664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694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740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61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32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715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848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786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152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18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14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111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085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23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323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156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173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126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394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239
1934 [주요이슈]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4,543
1933 [주요이슈]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5,242
1932 [주요이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4,223
1931 [주요이슈]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19 3,999
1930 [주요이슈]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15 4,941
1929 [주요이슈] 각 정당,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 얼마나 담았나 파일 한농연 16.04.11 4,944
1928 [주요이슈]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4,355
1927 [주요이슈]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한농연 16.04.04 5,071
1924 [주요이슈] 2016년도 한농연핵심지도자교육 성료 파일 한농연 16.03.25 4,734
1923 [주요이슈] 2016년도 한농연 핵심 지도자 교육 파일 한농연 16.03.21 5,115
1922 [주요이슈]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한농연 16.03.10 5,609
1921 [주요이슈] 한농연,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6.03.10 4,455
1920 [주요이슈] [종합토론] “직불금 ‘공짜’ 인식 바꾸고 농업인 참여.. 파일 한농연 16.02.29 5,607
1919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공약 기조]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으.. 파일 한농연 16.02.29 4,530
1918 [주요이슈]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한농연 요구 공약 반.. 파일 한농연 16.02.29 4,808
1917 [주요이슈]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파일 한농연 16.02.26 4,993
1916 [주요이슈] 정부의 15년산 쌀 15만 7천톤 추가격리 결정을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6.02.25 4,297
1915 [주요이슈]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2.23 4,376
1914 [주요이슈] “FTA 농업피해대책 마련·농업예산 확대 최우선” 파일 한농연 16.02.22 5,443
1913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자문단 간담회 개최(2월 18일) 파일 한농연 16.02.22 4,601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