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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농연 | 03.13 13:55
조회수 2,623 | 덧글수 0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기자회견 보도자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hwp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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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오는 3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 2016년산 쌀값 폭락의 핵심 원인이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 및 농협이 저가로 책정한 우선지급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 불가피성의 논리로 진정성 있는 대농민 사과와 특단의 대책 마련도 없이 무조건적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3. 이에 더해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4. “강제는 아니지만 안내면 불이익” 식의 농식품부의 금번 조치는 정책 대상자인 현장 농업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는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쌀 농가와 환수 실무를 맡은 지역농협·지자체와의 불필요한 마찰·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 농업인의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가고 있다.


5. 이에 우리 한농연은 3월 14일(화) 개최 예정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로 발생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197억 2천만원의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수매에 응한 쌀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6. 금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한농연 김지식 회장은 “정부가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의 결과로 초래한 사상 초유의 쌀 값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또 다시 우선지급금 환수를 감행해 분노한 농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검게 타 들어간 농심을 5천만 국민 앞에 간절히 호소하여 300만 농업인의 주권과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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