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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연설 전문
2017년 04월 13일(목) KBS 아레나홀(구 KBS 88 체육관)
한농연 | 04.17 13:58
조회수 675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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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출처: World one(youtube 게시물)


<유승민 후보 연설 전문>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에는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언행의 일관성은 신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하는 기준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입 발린 소리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농업농촌을 위한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농연은‘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을 첫 번째 농정공약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쌀에 너무 휘둘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쌀 보조금과 가격 지지에 필요한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정부가 더 나은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쌀 외에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공익형 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종자, 비료 등의 발전이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 혁명을 얘기하는데,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을 통해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분야에 5년동안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또 한농연 요구사항 중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농촌의 평균연령이 65세가 넘고, 70세가 넘는 가구 수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짓고 정착하고 성공할 때까지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법률’ 과 ‘청년농업인 직불제’는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대로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기 대처가 늦고, 허술하다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축산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방역청(가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과 가축질병 방역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식품안정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하라는 한농연의 요구사항처럼 ‘농식품안전방역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농촌에 관한 문제야 말로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큰 재량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주면서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도록 각 시도 기초단체에서 주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선 중앙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지방정부와 협동조합 등에 맡겨 농업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맞지만 3·5·10만원이라는 가액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1년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에 권한을 준 것인데, 이 기간 동안 농업·농촌 특히 화훼와 축산업에 대해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식사 및 선물에 대한 가액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최단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지켜나간다는 사명감으로 분발해 주시고, 젊은 후계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데도 한농연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아픔을 알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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