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연설 전문
한농연 | 04.17 13:59
조회수 3,558 | 덧글수 0
  05.JPG
05.JPG
동영상 출처: World one(youtube 게시물)

<심상정 후보 연설 전문>


 다른 후보들이 농민 농업 다 살리겠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누가 다시는 우리 농민들이 경운기 끌고 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게 만들지, 누가 우리 고 백남기 농민과 같은 처절한 농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이거 오늘 따져보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후보 대통령 되면 박근혜정부때 한 것처럼 할 거 같죠, 그렇죠? 그 분들 이미 다 정권잡아서 해봤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되면 이명박, 박근혜정부때 농업 정책 그대로 되풀이할 겁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참여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는 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셨는데, 저 보수 쪽으로 가니까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쯤 가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들어보셔야 합니까?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 농업을 바꾸고 농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맨날 말만 앞세우고 선거 때 와서 약속만 하고 뒤돌아서면 농업정책을 어디 정책자료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대통령 다시 뽑으시겠습니까?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농정교체, 정권교체 할 후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키면서 개방농정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농업을 후진 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제발전, 산업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미FTA타결 때, 또 그 이후 모든 농업현안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한 편이 되어 싸운 유일한 정당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의당입니다. 저는 거짓말 안합니다.
 
그동안 똑바로 했으면 찍어주고 똑바로 안했으면 안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온 후보들 중에서 역대정부 집권당에 몸 담았던 후보들로부터는 농업붕괴, 농민 몰락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어린 사과부터 여러분이 받으셨어야 합니다. 사과도 없이 이 자리에서 또 장밋빛 공약 흔들면서 여러분 표만 얻어가려는 대통령, 이제는 믿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산업화, 세계화 30년 동안 가장 피해를 본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농업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쌀 시장가격이 12만8800원으로 폭락 한 것은 명백히 양곡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21만원은 해야 할 쌀값을 8만 원 이상 폭락 시키고 변동직불금을 1조4천900억 원이나 지급하게 된 것도 정부 책임입니다.

저 심상정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우선지급금 환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의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책실패의 피해자인 농민에게 더 들어간 돈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말할 자격 없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그동안 홀대받아온 우리 농업과 농민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농정대전환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정권교체를 넘어 대전환적 농정교체를 통해 농업과 농민, 농촌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밥상 지키는 밥상혁명을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고자 합니다.
 
농정교체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 농업을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한민국 농업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간 우리나라는 식량증산정책에 따라 화학비료와 농약, 항생제와 살균제를 사용하여 좁은 농토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왔습니다. 외국 농산물과 무방비로 가격경쟁을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농업 존립과 국민 식탁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GMO와 방사능 오염 등 불안전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식품안전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선진국은 이미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수 십 년 전부터 생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상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WTO/FTA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농민들 또한 가격 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직불금과 농민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곡인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친환경 쌀직불금을 ha당 400만원 씩 지급하겠습니다.
 
 
농정교체의 두 번째 과제는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소득만으로는 안됩니다.
 
저는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은 지금 5명 후보 중 오로지 저 심상정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립니다.
 
 
농정교체의 세 번째 과제는 농업의 생산기반 및 가공, 유통 등 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기초농축산물에 대한 품목별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곡물자급율 40%,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겠습니다.
 
농지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영농인력도 확보하겠습니다. 영농인력 확보 관련, 45세 미만 청년농부의 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겠습니다. 매년 1만 명에게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여 50세 미만 농민이 70만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실시하는 경매거래를 폐지하고 다양한 거래방법을 생산자가 선택하여 유리한 가격이 결정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교체를 위한 네 번째 과제, 여성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입니다.
 
농촌에서 사는 젊은 여성농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아이들 교육과 어르신 건강입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고 혁신학교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대학 특례입학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독거노인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민 참여가 보장된 농정운영으로 농정대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로 농소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해 다양한 생산자대표와 여성농민 30% 이상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통일대비 농업입니다. 당장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서 북한의 광물 등과 물물교환을 시작하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서 남북농업식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농업은 농민들만을 위한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안보산업이고 생태산업이고 미래산업인 것입니다.
 
심상정의 농업정책은 그래서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며, 생태환경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어도 농정의 근본을 전화시키는 농정교체가 없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실패한 정권교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과 함께 농민소득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농업이 중심이 되는 농정교체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과감한 개혁으로 우리 농민들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저 심상정이 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28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206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20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58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307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266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51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404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58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87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553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2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512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48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9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28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632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598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537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495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537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662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767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578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028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073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82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705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734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792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666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86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759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907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832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191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24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19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163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129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29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395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210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234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175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103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300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2,104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3,469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2,127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914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2,157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433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415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2,110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343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766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637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3,047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3,390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3,195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2,838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3,015
2035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2,882
2034 [주요이슈] 2017년도 시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알림 파일 관리자 17.07.31 3,308
2033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 파일 관리자 17.07.20 4,347
2032 [주요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7.07.18 3,99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