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하라!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지원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농연 | 04.17 17:19
조회수 3,431 | 덧글수 0
  150622_14077_5218.jpg   성명서 - 20170417.hwp
150622_14077_5218.jpg

 

1. 기획재정부가 3월말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 제도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제도의 도입 철회를 결정하였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농연은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농작물재해보험에 벼가 포함된 것은 2009년부터이지만,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벼의 특성상 농가들의 가입율은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무사고 환급보장 특별약관이 도입된 이후 2013~20153개년간 태풍 등 거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가입 농가수가 96% 증가하여 벼 재배 농가들의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무사고환급보장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해당 특약이 보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환급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농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를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2016. 12), 농협 또한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하여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가 보험상품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환급률 50%로 금융감독원에 상품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벼 무사고환급제 도입을 강력 반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4.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소멸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 등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벼 농가의 입장까지 감안한다면 무사고환급제는 마땅히 유지·확대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지원 문제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하여, 기획재정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시킬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41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30 [주요이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파일 관리자 18.07.23 17
2129 [주요이슈]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파일 관리자 18.07.23 24
2128 [주요이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야.. 파일 관리자 18.07.23 28
2127 [주요이슈] (사)한농연중앙연합회 정운천 농해수위원 농정 개혁 간담.. 파일 관리자 18.07.20 122
2126 [주요이슈]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7.17 293
2125 [주요이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개헌 동력을 되살려.. 파일 관리자 18.07.03 570
2124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간.. 파일 관리자 18.07.03 508
2123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차기 사장은 농민 출신으로 선출해.. 파일 관리자 18.06.29 724
2122 [주요이슈] 6. 13 지방선거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192명.. 파일 관리자 18.06.20 601
2121 [주요이슈] 농업인단체장-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6.20 586
2120 [주요이슈] 박홍수 장관 10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8.06.17 567
2119 [주요이슈]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농업협력의 시발점이 돼야.. 파일 관리자 18.06.12 735
2118 [주요이슈]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0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6.01 1,138
2109 [주요이슈]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 파일 관리자 18.05.24 1,253
2108 [주요이슈]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05.09 1,161
2107 [주요이슈] 남북정상회담,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의 계기로.. 파일 관리자 18.04.27 1,270
2106 [주요이슈] “범농업계 연대…농업·농촌 살릴 지역리더 선택 힘 모.. 파일 관리자 18.04.25 1,068
2105 [주요이슈]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4.25 1,030
2104 [주요이슈]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 파일 관리자 18.04.24 963
2102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파일 관리자 18.04.13 1,07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