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가 3월말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 제도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제도의 도입 철회를 결정하였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농연은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농작물재해보험에 벼가 포함된 것은 2009년부터이지만,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벼의 특성상 농가들의 가입율은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무사고 환급보장 특별약관이 도입된 이후 2013~2015년 3개년간 태풍 등 거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가입 농가수가 96% 증가하여 벼 재배 농가들의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무사고환급보장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해당 특약이 보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환급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농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를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2016. 12), 농협 또한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하여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가 보험상품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환급률 50%로 금융감독원에 상품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벼 무사고환급제 도입을 강력 반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4.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소멸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 등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벼 농가의 입장까지 감안한다면 무사고환급제는 마땅히 유지·확대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지원 문제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하여, 기획재정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시킬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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