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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약속
한농연중앙연합회, 원내 3당과 정책협약 잇따라 체결, 청와대 농업 수석실·농식품부 부총리급 격상 등 주문
한농연 | 05.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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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원내 3당과 정책협약을 잇따라 맺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시켜달라는 농업인의 요구에 각 정당이 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2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실에서 김지식 회장을 비롯한 한농연 중앙임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국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현권(비례) 의원과 신정훈 전 의원, 최규성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김지식 회장은 “지금은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농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농연은 숨넘어가기 직전의 250만 농업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는 농민대통령,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미래 농업의 길을 제대로 안내해 줄 농민대통령이 보고 싶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어왔는데, 정책협약식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한농연이 요구한 60대 농정 요구사항이 함께 추진돼서 250만 농민이 대접받을 수 있는 농민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청와대에 농업부문을 담당할 수 있는 수석실을 마련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것도 촉구했다.

한농연과 더불어민주당이 맺은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협치농정 실현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시행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및 후계인력육성 강화 △GMO 표시제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민산재안전보험 강화 △책임있는 국가 축산방역 체계 수립 △농어촌 교육·주거·보건·의료·복지체계 강화 등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다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또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함께 ‘자유한국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한농연과 자유한국당은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림축수산물 제외’,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로 인하’, ‘후계농업인 육성법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적법화 기한 연장, 절차 간소화’,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식품안전청을 외청으로 신설’, ‘사회보험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허용가액기준도 상향조정한다는 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농민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 50분쯤, 한농연은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당사 대회의실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쌀 생산안정제를 위한 식량생산안정제도 시행 △청년직불제·생태환경보전 직불제 도입 △1ha 미만 소농대상 직불금 30% 추가지급 △미래성장 식품산업 육성 및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성장기 어린이 체질개선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건강닥터’ 프로그램 도입 △방역주권 강화를 위한 구제역 백신은행 설립 △생산(수입)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등을 현실화시키는 데 양 측이 함께하기로 했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농업은 미래성장 동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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