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등 내실 있는 해결책을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한농연 | 05.12 14:20
조회수 4,240 | 덧글수 0
  1.jpg   성명서-우선지급금 환수 및 밥쌀용 쌀 수입.hwp
1.jpg


1.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관련, 미환급자(426일 기준 126천명)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급고지서를 58일 재발송하였으며, 올해 8월 말일까지의 환수 기한 이후에는 5%의 지연 이자까지 부과하겠다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목을 옭좨고 있다. 게다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밥쌀용 수입쌀 25천톤의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516일 전자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2. 425일 기준 80kg 127,644원까지 폭락한 산지 쌀값을 조금이라도 지지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해도 모자랄 판에, 신정부 출범 직전 졸속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농식품부의 이번 처사는 농업·농촌판 사드 전격 배치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심히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총체적 농정 실패의 산물이자 대표적인 농업 분야 대표 적폐사례로 비판하지 아닐 수 없다.

 

3. 작금의 쌀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신정부의 대응 및 해결책에 향후 5년의 농정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쌀은 5천만 국민, 7천만 한민족의 생명선이요, 반만년 한민족 농경 문화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4.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대북 쌀 지원 등의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및 미환수금 전액 결손 처리(환수 농가에 대한 환급 포함)를 포함한 결자해지의 특단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하여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농민생존권은 아랑곳 않은 채 관료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로만 일관해 온 농업·농촌 분야의 뿌리 깊은 적폐를 완전 청산함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주문한다.

 

 

20175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1.22 42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235
공지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1.02 558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 시상식v.. 파일 관리자 19.12.27 630
공지 [보도자료] 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파일 관리자 19.12.11 903
공지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19.12.06 894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19.12.06 892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1,047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103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1,472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1,702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1,830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467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175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177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141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1,086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1,022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763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049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1,048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999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1,099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111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1,026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954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173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143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1,086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1,046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1,047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974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1,031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1,151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1,277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1,152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564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636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127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346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1,257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53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1,167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1,221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285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556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380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648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2,01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69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739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643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799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994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798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771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688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616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874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493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899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780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3,121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3,743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3,313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2,983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3,162
2035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2,999
2034 [주요이슈] 2017년도 시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알림 파일 관리자 17.07.31 3,490
2033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 파일 관리자 17.07.20 4,712
2032 [주요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7.07.18 4,129
2031 [주요이슈]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파일 한농연 17.06.26 3,865
2029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7.06.19 4,300
2028 [주요이슈]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7.06.12 4,199
2027 [주요이슈]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4,521
2026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파일 한농연 17.06.02 4,345
2025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4,912
2024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7.05.17 4,624
2023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촉구.. 파일 한농연 17.05.12 4,32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