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관련, 미환급자(4월 26일 기준 12만 6천명)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급고지서를 5월 8일 재발송하였으며, 올해 8월 말일까지의 환수 기한 이후에는 5%의 지연 이자까지 부과하겠다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목을 옭좨고 있다. 게다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밥쌀용 수입쌀 2만 5천톤의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5월 16일 전자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2. 4월 25일 기준 80kg 당 127,644원까지 폭락한 산지 쌀값을 조금이라도 지지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해도 모자랄 판에, 신정부 출범 직전 졸속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농식품부의 이번 처사는 “농업·농촌판 사드 전격 배치”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심히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총체적 농정 실패의 산물이자 대표적인 “농업 분야 대표 적폐”사례로 비판하지 아닐 수 없다.

 

3. 작금의 쌀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신정부의 대응 및 해결책에 향후 5년의 농정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쌀은 5천만 국민, 7천만 한민족의 생명선이요, 반만년 한민족 농경 문화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4.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대북 쌀 지원 등의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및 미환수금 전액 결손 처리(환수 농가에 대한 환급 포함)를 포함한 결자해지의 특단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하여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농민생존권은 아랑곳 않은 채 관료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로만 일관해 온 농업·농촌 분야의 뿌리 깊은 적폐를 완전 청산함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주문한다.

 

 

2017년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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