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등 내실 있는 해결책을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한농연 | 05.12 14:20
조회수 396 | 덧글수 0
  1.jpg   성명서-우선지급금 환수 및 밥쌀용 쌀 수입.hwp
1.jpg


1.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관련, 미환급자(426일 기준 126천명)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급고지서를 58일 재발송하였으며, 올해 8월 말일까지의 환수 기한 이후에는 5%의 지연 이자까지 부과하겠다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목을 옭좨고 있다. 게다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밥쌀용 수입쌀 25천톤의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516일 전자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2. 425일 기준 80kg 127,644원까지 폭락한 산지 쌀값을 조금이라도 지지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해도 모자랄 판에, 신정부 출범 직전 졸속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농식품부의 이번 처사는 농업·농촌판 사드 전격 배치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심히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총체적 농정 실패의 산물이자 대표적인 농업 분야 대표 적폐사례로 비판하지 아닐 수 없다.

 

3. 작금의 쌀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신정부의 대응 및 해결책에 향후 5년의 농정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쌀은 5천만 국민, 7천만 한민족의 생명선이요, 반만년 한민족 농경 문화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4.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대북 쌀 지원 등의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및 미환수금 전액 결손 처리(환수 농가에 대한 환급 포함)를 포함한 결자해지의 특단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하여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농민생존권은 아랑곳 않은 채 관료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로만 일관해 온 농업·농촌 분야의 뿌리 깊은 적폐를 완전 청산함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주문한다.

 

 

20175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농연의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7.05.10 61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 애플리케이션 농터2 보급 파일 한농연 13.03.08 31,339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5,427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5,871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6,082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6,943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6,940
523 농대위 3만명 서울 시청앞 한미FTA 반대 총궐기 파일 한농연 06.07.12 7,666
522 한미 FTA 2차 본협상 대표자 기자회견 원천봉쇄 당해 파일 한농연 06.07.11 7,900
521 아시아농민연합 의장에 한농연 서정의 회장 취임 파일 한농연 06.07.05 9,538
520 알맹이 빠진 농협 신경분리 계획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06.07.03 8,792
519 6월 국회 '학교급식법 반드시 개정하라' 파일 한농연 06.06.28 9,060
518 DDA 농업협상, 펠코너 의장 초안 발표…7월초까지 세부원.. 파일 한농연 06.06.23 9,466
517 '한미FTA 및 뉴질랜드 암소 수입반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6.21 10,437
516 6.15공동선언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농민부문상봉행사.. 파일 한농연 06.06.16 10,016
515 농대위, 한미FTA 정보공개 소송 제기 파일 한농연 06.06.13 11,046
514 한미 농민단체 대표, USTR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파일 정책조정실 06.06.10 10,892
513 한-미 FTA ‘지나친 양보’ 지적 파일 한농연 06.06.09 10,766
512 미의회에서 백악관까지 삼보일배..."다운 다운 FTA!" 파일 한농연 06.06.08 11,522
511 미국원정투쟁단 한미FTA 저지 박차 파일 한농연 06.06.08 11,031
510 한-미 FTA 본협상 개시를 규탄한다 파일 정책조정실 06.06.05 11,554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