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정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국가 전체적인 경제․사회 양극화와 도․농간 격차 확대로 인해 농어촌 경제․사회 붕괴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농촌 분야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관련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에 농업계가 전면 배제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촌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의료․교육․보육 및 에너지 등) 영역에 대한 일자리 절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농업을 대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젊고 유능한 영농인력이 농업․농촌에 성공적으로 유입․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농 중심의 농업생산구조가 튼튼하게 확립되어야만 한다.

 

4. 한농연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법”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살 맛 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성화 마을 육성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 농촌 관광과 지역문화 보급․전파 등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농촌해설사, 강사, 토목, 건축, 컨설팅 등의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농업인턴제”와 “멘토링제도”가 절실하다. 이들 당면 과제들을 “일자리위원회”는 물론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기구” 내에서 적극 논의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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