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 식품안전 업무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방역 강화 등 실질적 개혁 조치가 절실하다 -
한농연 | 06.05 15:27
조회수 2,442 | 덧글수 0
  사진2.JPG   성명서-2017.0605.hwp
사진2.JPG


 

1. 65일 고위 당··청 협의 결과 18·5·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식품안전청설립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와 같은 실질적 개혁 조치는 전혀 없었다. 특히 농업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집중해 온 농촌정책 및 식품산업 진흥·식품안전 관리 등 농업·농촌 부처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부처 명칭 변경 포함)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기 한농연 주최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농정을 청산하고, “시장불안, 소득불안, 경영불안, 재해불안등 농업·농촌의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새로운 농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게끔 농정 조직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당면한 농업·농촌·농업인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은 물론, 국가 백년지계를 든든히 책임질 수 있는 농업·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패러다임을 올바로 세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물론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시, 위의 통치 철학이 올곧이 담겨야만 한다.

 

3.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며,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부활함은 물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통상장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파격적 정부조직 개편안에, 정작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점에 한농연은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식품산업 진흥, 식품안전 업무, ·식물 검사·검역·방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보다 내실 있게 다듬어져 통과될 수 있기를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6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1,087
공지 [주요이슈] 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농연의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7.05.10 2,949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 애플리케이션 농터2 보급 파일 한농연 13.03.08 33,414
1997 [주요이슈] 농업의 ‘생명가치’ 간과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즉각 .. 파일 한농연 17.01.04 1,638
1996 [주요이슈]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2,527
1995 [주요이슈] '농터3(한농연어플리케이션)' 재설치 안내의 건 파일 한농연 16.12.16 1,590
1994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반드시 이뤄져.. 파일 한농연 16.12.08 1,398
1993 [주요이슈]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파일 한농연 16.12.06 1,572
1992 [주요이슈]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1,665
1991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8대 선거직임원 등록 확정.. 파일 한농연 16.11.30 2,609
1990 [주요이슈]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6.11.30 2,014
1987 [주요이슈]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3 1,514
1985 [주요이슈] 2016년도 우수국정감사의원 시상식 성료 파일 한농연 16.11.18 1,557
1984 [주요이슈]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1,276
1983 [주요이슈]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4 1,819
1982 [주요이슈] 수확기 쌀 값 보장! 주요농정현안 해결 촉구 ! 전국농민.. 파일 한농연 16.11.10 1,945
1981 [주요이슈] 쌀 값 보장! 당면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1.07 1,405
1980 [주요이슈]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1.01 2,272
1979 [주요이슈]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2,458
1977 [주요이슈] 농기계 면세유 시간계측기 의무 설치 제도는 폐지해야 파일 한농연 16.10.26 2,253
1976 [주요이슈]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0.25 2,736
1975 [주요이슈] "한국 농업발전 모델,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극 활용" 파일 한농연 16.10.24 1,907
1974 [주요이슈] “국민의당 주최 쌀값 대폭락 대책 촉구 국민의당 기자회.. 파일 한농연 16.10.18 1,69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