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장
-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올바른 철학과 구체적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 -
관리자 | 07.20 17:06
조회수 620 | 덧글수 0
  사진1.jpg   성명서-20170720.hwp
사진1.jpg


 

1. 7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안에 농업·농촌 분야 과제 3개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용 계획과 입법 계획도 발표되었다.

 

2. 이번에 발표된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법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반영된 것은 한농연이 제시한 핵심 농정공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써 분명 진일보한 조치다. 쌀 생산조정제와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확대 추진(4천억원 추가), ·수산 직불금 단가 단계적 인상(5만원/ha),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규 지원(4천억원 추가) 등 구체적인 재원 투입 방안이 제시된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3. 그러나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토대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국민-농업인간 상호준수협약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특히 농업·농촌 문제를 단순히 단기적 현안 관리의 문제로만 인식·접근할 뿐,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백년지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 결정적 한계점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농촌 공동체 및 생태·환경의 회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의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철학 정립과 명확한 전략·전술 수립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업·농촌의 혁신과 질적 도약, 농업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철학 확립과 중장기 정책과제의 검토·시행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와 민관 협치 농정 체제인 농어업회의소 조기 출범,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의 내실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772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농연의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7.05.10 1,56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 애플리케이션 농터2 보급 파일 한농연 13.03.08 31,915
2017 [주요이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 파일 한농연 17.04.17 826
2016 [주요이슈]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688
2015 [주요이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713
2014 [주요이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 파일 한농연 17.04.17 717
2013 [주요이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파일 한농연 17.04.17 991
2012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1,552
2011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3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11 1,890
2010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2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04 1,094
2009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1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3.30 1,584
2008 [주요이슈] 2017년 한농연 핵심지도자교육 성료 파일 한농연 17.03.22 661
2007 [주요이슈] 2017년도 한농연 핵심지도자교육 일정 파일 한농연 17.03.16 695
2006 [주요이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성료 파일 한농연 17.03.15 684
2005 [주요이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7.03.13 722
2004 [주요이슈] '2017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파일 한농연 17.02.20 1,208
2003 [주요이슈] 헌법 내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 파일 한농연 17.02.17 912
2002 [주요이슈] 한농연 17,18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한농연 17.02.16 1,220
2001 [주요이슈] 정부는 구제역·AI 사태의 조기 종식에 매진해야 한다! 파일 한농연 17.02.10 797
2000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7·18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한농연 17.01.31 1,507
1999 [주요이슈]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1,207
1998 [주요이슈]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1,08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