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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장
-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올바른 철학과 구체적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 -
관리자 | 07.20 17:06
조회수 1,449 | 덧글수 0
  사진1.jpg   성명서-20170720.hwp
사진1.jpg


 

1. 7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안에 농업·농촌 분야 과제 3개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용 계획과 입법 계획도 발표되었다.

 

2. 이번에 발표된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법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반영된 것은 한농연이 제시한 핵심 농정공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써 분명 진일보한 조치다. 쌀 생산조정제와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확대 추진(4천억원 추가), ·수산 직불금 단가 단계적 인상(5만원/ha),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규 지원(4천억원 추가) 등 구체적인 재원 투입 방안이 제시된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3. 그러나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토대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국민-농업인간 상호준수협약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특히 농업·농촌 문제를 단순히 단기적 현안 관리의 문제로만 인식·접근할 뿐,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백년지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 결정적 한계점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농촌 공동체 및 생태·환경의 회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의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철학 정립과 명확한 전략·전술 수립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업·농촌의 혁신과 질적 도약, 농업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철학 확립과 중장기 정책과제의 검토·시행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와 민관 협치 농정 체제인 농어업회의소 조기 출범,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의 내실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772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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