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0일 WTO 상소기구 위원인 김현종씨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지위를 지니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자격으로 활동하게 될 이번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한-미 FTA 협상을 농업·농촌의 총체적 붕괴와 위기를 초래한 굴욕적·매국 협상으로 점철시킨 인물을 기용한 데 대하여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인사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대국민·대농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 자동차·철강·지적재산권·서비스산업은 물론, 5천만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농업 부문의 완전 개방을 강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오만방자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기는커녕, 오로지 미국의 국익 극대화만을 위한 협상에 매진했던 인물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한 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통상협상 전략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더욱이 김현종씨는 최근까지 WTO 상소기구 위원을 맡고 있었다. WTO 상소기구 위원은 강대국들의 부당한 통상 압력을 적극 방어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다. 이마저도 포기하며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현종씨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WTO 및 다자간 통상협상에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4.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부당한 횡포에 ‘NO’라고 당당히 답변하며 국익 수호를 위해 선봉에서 싸우는 투사가 선임되어야 마땅한 자리다. 동북아시아·아태 지역의 정치·외교·군사·경제적 갈등과 충돌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져 매진할 수 있는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 의식을 지닌 인사를 새로 선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강조하며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7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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